주택 구입 시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 하나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주택 가격의 1%에서 3%에 달하는 세금으로, 수억원대의 주택 거래에서는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대로 정리해 보았으니 서류 실거주 등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1.감면대상자
하지만 기존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는 소득과 주택 가격에 대한 제한이 있어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만 대상이었고, 주택 가격도 수도권은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임대차시장 안정방안 등의 일환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에게 보다 넓은 범위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무주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 기준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수도권은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12억원 이하인 주택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세액 한도가 동일합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1억5천만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을 감면해줍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나 조정대상지역 외에서 3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 조항도 완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미입주시 감면받은 금액을 추징당했지만, 임대차 권리관계로 인해 입주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해줍니다. 또한 비도시지역 거주자로 상속받은 주택이나 비도시지역에서 건축한 주택의 처분 시기를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줍니다.
이렇게 개정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는 주택 구입 시 부담스러운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저렴한 주택 구입을 유도하여 임대차시장 안정화와 소비심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감면혜택
감면 요건은 1억5천만원 이하 100%, 초과분 50% 감면해 줍니다. 즉,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와 그 배우자 모두가 위와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명이라도 기존에 주택구입 경험이 있거나 소득 초과 등으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실거주 의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란 다음과 같은데요, 취득한 주택에 3개월 이내 전입하여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전입 후에는 3년 이내 하지말아야할 것들이 있는데요, 기존 주택 매도 및 증여 그리고 임대입니다.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에는 3년간 실거주 용도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은 세제 혜택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4.소급적용 및 환급신청 서류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 중에서 주택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개정된 법의 적용시기가 소급적용되어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사람 그 당시 소득 요건으로 인해 감면을 받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네요. 환급 신청 대상자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경정 청구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접수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직권 환급을 위해 안내문 발송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문의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환급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환급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시청, 구청 등)에 방문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취득세 감면신청서
- 주택등기부등본
- 주택매매계약서
- 무주택가구증명원
결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주택 가격과 소득에 따라 취득세를 50%부터 최대 100%까지 줄여주거나 환급해줍니다. 이렇게 절약된 돈은 내집마련을 위한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 잘 숙지하시고 앞으로 감면 받거나 못받은 세금 환급받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관련해서 리뷰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끝으로 아래 추천 콘텐츠도 함께 살펴보세요.